오늘은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내용인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뜻과 해제 의미,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재테크에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된 저에게 부동산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부동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역의 해제와 매매 조건에 대해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미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조건 [참고 자료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경기도 부동산포털]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뉴스가 많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떠들썩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토지소유권, 지상권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할 때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 없이 토지,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갭투자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지금까지 묶여 있던 부동산 거래의 물꼬가 트이면서 부동산 거래 및 투자가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토지,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면적 기준
주거지역, 상업 지역 등 용도 지역 별로 정해 놓은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준 이하의 면적의 토지, 부동산 거래는 별도 허가 없이 일반 매매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지역 별 허가 필요 면적 기준 | |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사용 의무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목적에 맞춰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각 이용 목적 별 사용 의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별 토지 이용 기간 기준 | |
| 주거용 | 2년 |
| 농업용 | 2년 |
| 임업용 |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
| 개발용(사업용) | 4년 |
| 기타(현상 보존 등) | 5년 |
용도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토지 매수자는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고 갭투자(세 끼고 매수 등)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뜻과 해제 의미,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와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경기도, 서울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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